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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염엔 2시간마다 20분 휴식”…33도 이상 노동자 보호 의무화된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이 곧 법적 의무로 시행된다.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 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행정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
힐링경제
2025.07.11 16:36
사회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후 '지연 전략' 전망...구속적부심 청구 등 법적 대응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면서 앞으로의 수사·재판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올해 1월 1차 구속 때와 유사하게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향후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힐링경제
2025.07.11 10:21
사회
"학생들을 강의실로” 의대 교수 비대위, 정부에 의학교육 정상화 대책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0일 정부에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장기화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교육현장이 공백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이 하루빨리 강의실로 돌아와야 한다”며 교육자의 본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힐링경제
2025.07.10 13:59
사회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리, 5대 혐의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불법 계엄 은폐 시도 및 체포방해 등 주요 혐의의 소명 여부를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특검팀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도 불량하다는
힐링경제
2025.07.09 10:27
사회
MZ세대 '연금 고갈' 불안 속 18년 만의 연금 개혁
지난 3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이번 개혁은 그동안 미뤄져 온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었다. 하지만 이 극적인 타결 이면에는 미래
힐링경제
2025.07.08 09:44
사회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작년보다 18일 빨라진 ‘이른 더위’
7일 오전 10시, 기상청은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를 발령하며 본격적인 여름 더위의 시작을 알렸다.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무더위로 인해 인명 피해 등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되는 경보 체계로, 일반적인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위험 수준을 의미한다. 이번 폭
힐링경제
2025.07.07 13:44
사회
고용보험 30년 만에 대개편..."근로시간 대신 소득 기준으로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 시행 30년 만에 획기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그동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던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소득 기준으로 바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서 일하는 취약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힐링경제
2025.07.07 09:42
사회
내란특검, 김주현 前민정수석 12시간 조사… "삼청동 안가 회동서 계엄 사후 대책 논의했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하며 계엄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실체 규명에 본격 나섰다.특검팀은 이 모임에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을 논의했는
힐링경제
2025.07.04 10:41
사회
윤 전 대통령 측 "사건 이첩 무효" 주장에 특검 "납득 불가한 억지" 반박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첩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에서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로부터 특검으로의 사건 이첩이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특검은 "법과 상식에 반하는 주장
힐링경제
2025.07.03 14:36
사회
내년 최저임금 3일 밤 결정 임박…노동계 1만1천260원 vs 경영계 1만110원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르면 3일 밤 또는 4일 새벽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여전히 시급 1150원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최종 판단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좌우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6
힐링경제
2025.07.03 10:00
사회
김건희 여사 특검팀, …‘명태균 의혹’ 경찰 수사기록 전면 이첩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월 3일 경찰청으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기록 전반을 이첩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특검팀이 본격적으로 명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 수사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이 각각 수사 중
힐링경제
2025.07.02 15:11
사회
“100년 뒤 인구 85% 감소”…대한민국,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100년 뒤 대한민국의 인구는 현재의 15%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극단적인 경우, 현재 서울시 인구보다도 적은 7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내용은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7월 2일 발표한 ‘
힐링경제
2025.07.02 10:18
사회
사법 신뢰 논란에도 법관대표회의 "의견 모으지 못해…모든 안건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사법부를 둘러싼 신뢰 훼손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을 모으는 데 실패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거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법관 대표들은 이견을 좁
힐링경제
2025.06.30 14:01
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첫 16조원 돌파...고령화 가속화로 11.6% 급증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와 급여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힐링경제
2025.06.30 11:43
사회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에 중형 구형…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7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민간업자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며 사건의 본류에 대한 사법적 단죄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힐링경제
2025.06.27 14:13
사회
김건희 여사 구명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이 공수처서 사건 자료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관련 핵심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민중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힐링경제
2025.06.27 10:10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출석 방식 이견…조사 불응 시 법적 절차 검토 가능성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특검팀은 출석 장소 및 시간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비공개 출석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이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힐링경제
2025.06.26 17:59
사회
기초연금 수급연령 늦추면 노인 경제불안 급증...1년 연기시 불안정성 16.9% 증가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검토해온 기초연금 개혁 방안이 실제로는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힐링경제
2025.06.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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