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나선 안권섭 특별검사팀 [자료사진=연합뉴스]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 등 관계자의 메신저 내역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 및 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은 작년 8월 22일까지의 검찰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뒤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후의 메신저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를 통해 당시 대검의 서울남부지검 감찰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작년 12월 대검 감찰부로부터 이 사건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비롯한 고강도 진상 규명 조처를 지시했다.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같은 해 10월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 및 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수사보고서 등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문 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로서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서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문 검사는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보고서에 대한 대검의 보완 지시 사항과 압수수색 계획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에 올라온 보고서에 쿠팡 사건 관련 주요 문건이 빠졌는지, 보고 과정에서 지청 지휘부인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의도적인 누락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