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자료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양국 간 무역 관계와 경제 협력의 틀을 재정립하는 의미를 갖는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