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 [자료사진=연합뉴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오전 9시께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6일 특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로, 특검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했으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5명,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이번 수사는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신권을 한국은행에 납품할 때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와 비닐로 포장된 지폐 묶음을 가리키며, 시중 유통권을 재포장한 '사용권'도 실무상 관봉권으로 통칭된다.
띠지는 지폐 뭉치를 묶는 종이띠로, 사용권 띠지에는 한국은행명, 검수 부서,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추적 정보가 기재된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증거 관리 부실 및 의도적 인멸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년 8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책임 규명을 위한 점검을 지시했으며,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담팀을 구성해 감찰을 진행했다.
대검은 지난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이며,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권섭 특검팀은 6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갖고 수사를 공식 개시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8일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기록을 확보하고 검토에 나섰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