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생성형AI]

올해부터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에서 여러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된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확대부터 국민연금 개편, 취약계층 지원 강화까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이 4세와 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및 보육비를 지원해왔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은 기존 9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넓어진다.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이 4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이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새롭게 도입된다.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바우처 등의 형태로 이용권을 지급하며,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인 연중 2시간 무상 지원은 계속 제공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 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어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였던 것이 10만원으로 통일되고,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된다. 4월부터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착취 유인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해 신고하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운영된다.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고도화 작업을 통해 개선된 AI 기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추적·삭제지원 시스템도 운영된다.

성착취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수당이 신설된다. 최대 12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모국에 귀환한 동포 청년 인재들을 위한 학업·취업 정착 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국내 학업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어학연수비, 등록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훈련생에게는 취업교육과 초기정착금 등을 제공한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되면서 최저 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의 경우 76만5천원에서 82만1천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천원에서 207만8천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는 군 복무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출산시에도 12개월을 인정하고, 셋째 이상부터는 1명당 18개월을 인정하면서 기존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됐다.

1월부터는 폐질환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신규 도입된다.

3월부터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작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전담 지원기관을 지정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하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는 그냥드림 사업도 운영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