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에 앞서 기자단과 만나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연석청문회 참석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쿠팡이 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해서 대량 정보 유출도 발생한 것이라며, 작은 사고가 나면 예방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작은 사고를 덮고 하다가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까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동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하청 교섭권이 박탈된다며,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형해화된다며 각각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라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를 법 제도로 규정하는 건 잘못하면 제도주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어느 제도도 완벽할 수 없으며 신뢰 자산이라는 기초 자산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쉬었음 청년과 관련한 대책은 부처 합동으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로서 일자리 밖에 내몰린 20·30세대는 지난해 11월 기준 158만 9,000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2만 8,000명 늘었다.
김 장관은 쉬었음이라는 용어부터 바꾸라고 하는데 오해가 있다며, 구직하는 청년은 쉬었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쉬었음이라는 게 비난이나 낙인이 아니며, 누구나 쉴 수 있고 쉬어야 멀리 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책실, 재정경제부,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합동으로 청년고용대책, 특히 쉬었음 청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이 어디 있는지 발굴하고 왜 쉬었는지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152만 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들의 양태 등을 부처에 제공해 논의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