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심공판 출석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9일 결심공판이 열렸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류증거 조사가 8시간가량 소요되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 핵심 절차는 이날로 미뤄졌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의 서증 조사는 공소사실 및 증거와 관련 없는 발언이 반복되며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논란은 재판 이후에도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온전한 변론기일을 확보해 만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작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시간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후진술도 상당한 분량이 예상된다. 그는 지난달 26일 공수처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만 1시간가량을 사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특검팀의 구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결정권은 조은석 특검에게 주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예정되었던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일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