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국기 [자료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실제로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대일 수출통제 조치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 6일 일본에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한 중국 정부 결정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군사와 민간 양쪽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한다.
중국은 나아가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까지 예고했다.
7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잇따른 대일 압박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연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연이어 내린 바 있다.
이번 희토류 수출 제한은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일본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