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하며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한 개혁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잘 챙겨달라"며 "6개월 후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때 가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끝마치던 지난 23일 일부 기관장들의 무책임과 능력 문제 등을 거론하며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 한다.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통상 1년마다 이뤄지던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6개월 뒤에 다시 받겠다며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체크해봐 달라"고 언급했다.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예로 들며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지역에 이전한 기업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책으로 운용자산 배분 시 해당 지역 내 운용회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디어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 회사들이 다 이사 갈 것 같다.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지역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