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사업장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결정에 발맞춰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1차 투자처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 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 7개 프로젝트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며,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 성장엔진'을 선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지역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역 정책금융 비중을 현재 연 100조원 수준(40%)에서 2028년까지 연 125조원(45%)으로 확대하고, 연 2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도 별도로 조성한다.
은행의 지역금융 비중이 30%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 아래,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을 중소기업·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인프라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금융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정책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연 60조원에서 5년 내 8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은 내년 1분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과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도 상설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기후변화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금융 정책으로,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