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생중계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보고에서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준비 상황과 공소청 전환 계획 등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보유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전하고 이관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 계획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이 단순히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수사 기능의 실질적인 재배치를 어떻게 구현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업무보고 발표 이후에는 자유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검찰개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성과 함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들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검사들과 공개 토론을 갖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앞에서 토론하라"고 법무부에 주문하며 자신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 기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토론 과정에서 격렬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업무보고 내용 중 국가안보 및 외교 관련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만큼, 투명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근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설에 휩싸인 외교부와 통일부도 함께 참석한다.
두 부처가 한 자리에서 동시에 보고를 진행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부처 간 갈등설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 상황을 두 부처 간의 견해 차이를 넘어서는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와 안보 관련 제반 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및 각 산하·유관 기관들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