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2차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벤처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향후 5년 안에 인공지능과 심층기술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1만개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확보 예정인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한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기업당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年까지 1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시장조사 전문기관 CB 인사이트의 기준에 따라 유니콘 기업을 분류하는데, 중기부는 국내 현실을 반영한 자체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한다.

금융 규제도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한다.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혁신벤처의 공공시장 진출 경로도 넓힌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 정책도 대폭 강화한다. 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천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며, 팁스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를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 구축될 AI 고속도로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가 내수 의존성을 넘어선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