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과 갈등을 촉발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종래 정부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을 반성하며 향후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히로타 의원은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정부 답변 자료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위를 추궁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질문에 “전함을 사용한 무력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내놓았고, 다카이치 총리는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10일에도 “앞으로는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고 했지만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16일에도 그는 히로타 의원의 발언 철회 요구에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존립위기 사태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관련해 “미국 이외의 나라가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다시 ‘반성’을 언급하며 대만 관련 발언이 정부 입장을 넘어선 것이라는 견해를 추가했지만, 중국은 발언 철회 없이는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며 중일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