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는 사실이 군 내부 조사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참 등 당시 작전계통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으며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최소 23회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7월 중단됐던 대북전단 살포는 2023년 10월 12일 열린 제34차 NCS 상임위에서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재개가 결정됐다. 당시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는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 재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 전 장관은 같은 해 11월 8일 군에 구두 지시를 내렸고,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이후 심리전단은 평양·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35곳을 표적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23회 전단을 살포했다. 작전은 심리전단장부터 합참 작전기획부장, 합참의장까지 계통 보고·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모든 보고는 보안폰을 통해 이뤄졌다.
군은 작전 관련 기록을 정기 점검 때마다 삭제했고, 합참은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부대 보고 없이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작전을 독려한 사실은 드러났다. 신 전 장관은 2023년 7월 대북확성기 작전 보고 자리에서 200만원을 지급했고, 후임 김용현 장관도 같은 해 10월 대북전단 등 심리전작전 보고에서 300만원을 지급했다.
북한은 남측의 전단 살포에 항의하며 지난해 5월부터 ‘오물풍선’을 대량 살포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이유로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했다. 특히 대북전단 재개 결정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한 시기로 특정됐다.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계엄 핵심 역할 장성들이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목됐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 재개 배경과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 작전 중 위법 행위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