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 네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현합뉴스]
정부가 2026년부터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첫해인 내년에는 30조원 이상이 투입되며,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승인도 검토된다.
산업별로는 AI 6조원, 반도체 4.2조원, 미래차·모빌리티 3.1조원이 배정된다. 지원 방식은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며, AI 솔루션 개발, 로봇 생태계 구축,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다양한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민간자금과 첨단기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국민참여형 펀드도 6천억원 규모로 조성돼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정은 최대 20% 후순위로 손실 위험을 완충하며, 세제 혜택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 발표 예정이다.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 출자하며, 재정은 후순위 40%로 참여해 위험을 분산한다. 기존 혁신성장펀드 등은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된다.
기업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운영된다. 인프라투융자 10조원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폐수 재이용, 수상태양광, 집단에너지 사업 등에 투입된다.
초저리 대출은 국고채 수준(2~3%) 금리로 장기 설비투자 및 R&D 자금을 공급하며, 자금 수요가 클 경우 민간은행과 공동대출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한다. 현재까지 100여 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접수됐으며, 조만간 ‘1호 투자처’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 적용도 검토 중이다.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