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합의 발표 [자료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요청해 동의를 얻은 사안이 문서로 담기면서, 우리 군의 30년 숙원인 핵잠 확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한국은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건조 능력을 이미 갖췄으나,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가 관건이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연료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핵잠 확보에 탄력이 붙었다.

건조 장소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잠수함은 국내에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가능하다.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한 적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연료 확보 문제 역시 한미 원자력협정이 평화적 목적에 한정돼 있어 별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미국 내 반대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잠재될 수 있으나, 미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위 실장은 호주의 오커스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원자력법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핵잠 원자로는 핵물질 추적이 어려워 농축 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음을 검증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비용 확보도 큰 과제다. 군은 배수량 5,000톤급 이상 핵잠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한국형 전투기 KF-21(총 16조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에는 10년 가까이 걸리므로 빨리 시작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핵잠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구체적 협정과 예산 확보, 국제 검증 절차가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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