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퇴장한 인사청문회 [자료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며 후보자 검증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위법 논란을 집중 공략하며 낙마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들 후보자 중 임광현, 안규백, 김성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출신이고, 권오을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한성숙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유일한 민간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후보자들을 적극 옹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위법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를 정조준하며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당은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재산 형성 과정, 가족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국민 앞에 선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여야의 가장 격한 충돌이 예상되는 현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다. 국민의힘은 앞서 권 후보자를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조현 외교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그가 같은 기간에 여러 곳의 업체에서 일한 '겹치기 근무'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동일한 시기에 복수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실의무 위반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허위 이력이거나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각 근무지의 성격과 업무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겹치기 근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날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의 경우 농지법 위반 의혹과 가족 상대 아파트 편법 증여, 삼청동 한옥 헐값 임대 의혹 등 여러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지법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족 상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했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삼청동 한옥 헐값 임대 의혹은 후보자가 소유한 삼청동 한옥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했다는 의혹이다. 야당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것은 특혜성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 상대방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군 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방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국방부는 군의 최고 지휘기관인데 군 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 장관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세무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세청장은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핵심 보직인 만큼 전문성과 도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과 개혁 의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 후보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일부 의혹들은 정치적 공격을 위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국정 현안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 결과에 따라 후보자들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한 후보자들 중 일부가 포함된 만큼, 야당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오을 후보자와 한성숙 후보자의 경우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각한 수준인 만큼, 청문회에서의 해명이 향후 임명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 여론의 향방에 따라 일부 후보자의 경우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 청문회와 야당의 반발 수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치적 동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