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VS 김건희 [자료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0여 곳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종점 노선이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일대로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 작업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을 포함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결정 구조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국토부 수장이었고, 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위치한 곳으로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특검팀이 이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재로서는 관련 기관과 업체들로부터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일대로 변경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을 넘어서 권력과 연결된 부당한 이익 제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상당한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서 지역 정치에 정통한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위치한 지역으로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어, 이번 의혹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과 중앙 정부와의 관계가 이번 사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원래 계획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었다. 이 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식적 절차를 거쳤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로, 통과했다는 것은 해당 노선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공식적 판단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소재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 계획을 뒤엎는 급작스러운 변화였으며, 왜 이런 변경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노선 변경은 단순히 기술적 검토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새로운 종점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원희룡 전 장관은 2023년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은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된 상태이므로, 백지화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원 전 장관의 급작스러운 사업 백지화 선언은 특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약 노선 변경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면 굳이 사업을 백지화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이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용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이들 업체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용역업체는 노선 설계, 타당성 검토, 환경 영향 평가 등 기술적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업체가 보유한 자료에는 노선 변경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 회의록,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노선 변경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장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선 변경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장관실에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각종 문서와 회의록, 보고서 등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3년 5월 노선 변경 검토 결정이 내려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후 7월 사업 백지화 결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들은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이나 부적절한 로비 활동이 발견될 경우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기초 자료 확보가 완료되면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선 변경 요청 과정에서 김선교 의원의 역할과 원희룡 전 장관의 결정 과정이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을 넘어서 권력과 연결된 특혜 제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상당하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다. 만약 이번 수사를 통해 실제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국정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 될 것이다.
특검팀이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은 노선 변경 결정이 순수한 행정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압력이나 특정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관련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변경된 노선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의 노선 변경 요청이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청이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수사 과제다.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정당한 활동과 부적절한 압력 행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중기 특검팀의 이번 전방위 수사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정밀 분석을 통해 의혹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향후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