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흩어져 있던 조사와 심리 기능을 한데 모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는 첫 조치로, 향후 한국 자본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 대응은 거래소가 심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맡는 구조로 분산되어 있어 긴급한 사건 대응 시 유기적 협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응 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 인력을 통합한 합동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한국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 사건 발생 시 초기부터 공동으로 조사와 심리에 착수한다. 구성 인력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총 34명으로 시작해,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됐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 탐지와 혐의 종목의 불공정 거래 여부 심리를, 금감원은 자금 흐름 추적과 자료 분석 등 임의 조사를, 금융위는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전담한다.

조사 대상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SNS·허위보도 악용,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는 종목 등으로, 시장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주가조작 행위가 주된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합동대응단은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성격을 띠지만, 현재는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며 향후 성과를 평가해 상설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존 15개월에서 2년 가까이 소요되던 심리·조사 기간을 6~7개월로 단축하겠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예외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 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기존에는 계좌 기반 감시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탐지망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감시 대상은 39% 감소하면서도, 동일인 특정, 시세 조작, 자전 거래 여부 등은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재 강도도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되며, 최초 적발 시에도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재임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당국은 그동안 이러한 제재 수단이 도입됐음에도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대응단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불공정행위에 사용된 계좌에서 불법 수익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에 들어가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중대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 및 경영진은 실명으로 대외 공표되고, 기관 제재 및 영업정지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불공정한 기업의 상장 퇴출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0일부터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가 가능해진다.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기본 원칙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함께 금융당국이 총력전을 펼치는 만큼, 실제 제재 사례와 조사 성과가 나타날 경우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