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원 포토라인에 설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재판은 이전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일반 피고인과 동일한 경로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사 방호와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지난 두 차례 재판과는 다르게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이번에는 거부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를 통해 입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이번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는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대해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견해를 드러냈다.

하지만 경호 상황과 보안 문제를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여러 차례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일반 대중에게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입했다.

이에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엄격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이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례적인 사례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중대한 순간이다.

법원의 판단과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