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자료사진=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당분간 유예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덧붙여 최종 결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레빗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불확실했던 관세 정책의 향방에 대해 백악관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연장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복잡한 경과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전격 발효시켰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강력한 통상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효는 예상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발효시킨 지 불과 13시간 만에 돌연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중국은 이 유예 조치에서 제외되어 상호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국제 사회와 경제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불과 반나절 사이에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설정된 90일 유예 기간은 다음 달 8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없이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다.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활발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의 주요 의제는 관세율 조정, 무역 균형 개선 방안,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적자 해소와 시장 접근성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틀 내에서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 자동차 관세, 디지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협상 진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과 함께 압박을 통한 협상력 확보라는 이중적 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예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각국이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은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가 연장될 경우 각국은 추가적인 협상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무역 환경에서 대미 통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관세 부과 위험이 당분간 해소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생산 전략에도 안정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유예 연장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근본적인 무역 불균형 해소나 구조적 개선 없이는 언제든 관세 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예 연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국은 추가 협상 기간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과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농산물 개방 확대,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 신기술 분야 파트너십 구축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관세 정책과 함께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라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예 연장 가능성 언급은 각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 달 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 각국 간의 협상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유예 연장 여부는 단순히 관세 정책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통상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