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특검팀은 출석 장소 및 시간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비공개 출석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비공개 출석이란 실질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는 뜻을 이미 대리인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지하 주차장 출입이 불허될 경우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박 특검보는 이 같은 태도를 두고 "사실상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 경우 누구든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제 수사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전례가 있어, 이번 특검 조사까지 불참할 경우 향후 법적 대응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여부가 향후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조사 시각 1시간 연기’는 수용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28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조사를 오전 10시로 늦춰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출입 방식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실제로 실행 직전까지 이뤄졌는지,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 및 태도에 따라 수사 방향과 강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