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관세 및 외환 조사가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처벌 등 중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관세 및 외환 조사 –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암참 인사이트(AMCHAM Insights)’ 세션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션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관세·외환 조사 리스크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션에 연사로 참여한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단순한 세금 추징으로 끝나지 않고,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러미 에버렛 태평양 소속 외국회계사도 관세 조사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그는 “관세 조사는 단순한 수입 신고나 HS 코드 적용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전반적인 법률 리스크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상 기소 가능성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관세 및 외환 조사는 단순한 잠재 리스크가 아닌, 실제적인 경영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와 외환에 대한 규제는 많은 기업에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암참은 회원사들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적시에 리스크를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정보와 전략적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션은 미국계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관세 및 외환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사나 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과 사례 중심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기업들이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 준비와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들에게 규제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