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된 현안질의를 12일 실시한다.

이번 현안질의는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게 된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유관 기관들이 참석한다.

여야는 이번 현안질의를 통해 각자의 쟁점을 부각시키며 정치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영장 쇼핑은 한 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을 다른 법원에 청구하는 관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러한 수사 관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과 그 배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심 총장의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거취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현안질의에서 핵심 인물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19일이나 26일에 추가 현안질의 일정을 잡고, 야당 주도로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안질의는 대통령 구속과 석방을 둘러싼 법적 절차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의 권한 범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한 논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심 총장의 증인 출석을 관철시킬 경우, 추후 현안질의는 더욱 첨예한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구속과 석방이라는 전례 없는 사안을 둘러싼 이번 현안질의는 향후 형사사법 체계와 권력기관 간 균형에 관한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후속 법적 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