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한다.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책임준공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에 달해 2013년 말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 지방은 적용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단계에서는 비수도권에 0.75%포인트, 수도권에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3단계에서도 이러한 차등을 유지하거나 지방 적용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혜택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 감면 확대나 양도세 혜택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국토부 예산 59조원 중 12조원 규모인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을 늘리고, 상반기 내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과도한 책임준공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민자사업이나 민관합동 사업의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과 지방 건설업체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대책들을 설명하고 건설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힐링경제=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