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낮춘다...수도권 추가 인하 검토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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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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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20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의 경우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8일 발표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HF가 90%, HUG와 SGI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보증비율이 80%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상환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면서 투기적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르면 1분기 중 보증비율 90% 일원화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한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24시간 점검·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정책금융 규모를 전년 대비 7조원 증가한 247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136조원을 5대 중점 전략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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