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비급여 증가가 주요 원인

힐링경제 승인 2025.01.07 15:20 의견 0
[자료사진=연합뉴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9%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총 진료비는 1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지만, 보장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독감 치료 주사, 호흡기질환 검사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면서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비급여 검사료와 처치·수술료 비중이 증가하며 보장률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소폭 상승했다.

암 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의 보장률이 각각 0.6%p, 0.3%p 증가했지만,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소폭 감소했다.

소득 계층별로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로 소득 1분위의 보장률이 소득 10분위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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