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는 특위의 명칭부터 증인 선정까지 전반적인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요 쟁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점이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특위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 의결 사항을 바꾸자는 것은 특위 방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도 논란이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여당 의원들의 특위 사임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맞섰다.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의 증인 출석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제부처 수장들이 비상 입법회의 관련 자금 마련을 논의했다"며 이들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국정조사의 기본적인 틀부터 충돌하면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