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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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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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비가 총 10조9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54%가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간한 '2023년 의료급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151만 7천 41명으로 집계되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수급권자 수는 전년 대비 0.3% 소폭 감소했지만 총 급여비는 8.3% 증가했다. 1인당 급여비도 2022년 약 663만 원에서 2023년 714만 원으로 7.7% 늘어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령화와 관련된 통계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2.4%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노인 비율(17.9%)을 크게 상회했다. 더욱이 65세 이상 수급자의 의료급여비 비중은 53.8%로 전체 의료급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비 비중은 2019년 49.3%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에는 53.8%에 이르렀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의료급여비 총액은 5조 8천 5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1인당 급여비는 894만 원으로 65세 미만 수급자(578만 원)의 1.55배에 달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현재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개편이 저소득층의 의료 비용을 증가시켜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고령화 사회에서 저소득층, 특히 노인 계층의 의료 지원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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