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그리고 관련 지자체들이 1기 신도시의 대규모 재건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7일, 이들 기관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총 3만6천 가구를 재건축의 첫 단계인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분당 지역은 3개 구역에 총 1만948가구가 선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샛별마을 동성(2천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천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천713가구)이 포함된다.
일산은 3개 구역 8천912가구로, 백송마을 1단지(2천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2천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3천616가구) 등이 재건축 대상이다.
평촌 지역은 3개 구역 5천460가구가 선정되었고, 꿈마을금호(1천750가구), 샘마을(2천334가구), 꿈마을우성(1천376가구) 등이 포함되었다. 중동에서는 2개 구역 5천957가구, 구체적으로 삼익(3천570가구)과 대우동부(2천387가구) 단지가 선정되었다.
산본 지역에서는 2개 구역 4천620가구, 자이백합(2천758가구)과 한양백두(1천862가구) 단지가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부는 추가로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연립 주택 2개 구역 1만4천 가구에 대해서도 선도지구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과 관리를 약속했다. 이로 인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천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천174가구로 재건축 규모가 확대되었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토부는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여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전자동의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내년에 완성하고, 2026년부터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연내에 차질 없이 승인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이주대책, 광역교통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주민-지자체-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 구성,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정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주민 제안 정비계획에 대해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신속하게 승인해 나갈 계획이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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