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국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이날 종일 진행된 예산 심사에서 주요 쟁점 예산들이 대거 보류되며 예산 편성의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 5천100만원, 경찰청 31억 6천만원 등 특수활동비 예산은 야당의 전액 삭감 요구로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해당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이번 예산 심의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대통령실과 경찰청 특수활동비, 둘째, 경찰청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관련 예산, 셋째, 정부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다.

예산소위는 이날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까지 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증액 심사에서는 지역화폐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은 이른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다. 여야는 전통적으로 이 비공식 회의체에서 예산 증·감액을 둘러싼 쟁점을 조정해왔다. 박정 위원장은 보류된 사업에 대해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류된 예산은 용산공원 조성 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예산 등 광범위하다.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원전·재생 에너지,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 역시 소소위로 넘어갔다.

이번 예산 심의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야당의 견제 의지가 맞부딪치는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예산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국회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야의 건설적인 타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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