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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창진 수사2부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수처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송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담당해 온 수사2부를 이끌어 왔다.
수사2부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제기한 검찰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송 부장검사의 사퇴와 앞서 김상천 검사의 퇴직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내주 초 검사와 수사관 인사를 시행하고 명품백 사건 등을 재배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부장검사 7명 중 2명만 남아있고, 수사1부는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력난이 심각해져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의 인력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송창진 수사2부장의 사퇴로 인해 공수처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주요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신규 채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