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직면한 정부가 외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과 불용 예산 등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총 14조~16조 원 규모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외환평형기금은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이를 세수 부족에 활용하는 것은 외환 방파제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수 부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것으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 등을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지만, 정확한 세수 예측의 어려움과 재정 관리의 부실함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재정 지출 효율화, 새로운 세원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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