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마련해야 할 법정 국고지원금을 18년간 무려 22조원이나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법정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며 총 21조6천700억원을 미지급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원해왔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 지원 기준을 회피해 왔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낮춰 잡거나, 특정 변수만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이명박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는 15.3%, 문재인 정부는 14% 정도만 지원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14.4%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미지급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지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더욱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정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불분명한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몰제로 운영되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더 이상 법정 지원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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