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출범이 의료계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위원 추천 마감일인 10월 18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각 직종별로 13명씩 구성되며,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주요 의사 단체들은 마감일까지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의료계의 주된 요구사항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대입 수시 일정이 시작되어 2025학년도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신 2026학년도부터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2025학년도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을 제안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의 지속가능성, 급등하는 의료비용 등을 주요 토론 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토론회에서 정부 측의 발언이 의료계를 자극했던 만큼, 이번 토론회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는 상당수의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 등의 지원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추천 마감 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위원회 출범 전부터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향후 의료정책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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