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추세의 정점을 찍은 것이다.

BIS는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천119조2천597억원(8천234억300만달러)으로 추산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다만,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나란히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분기 말 92.0%로 내렸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치가 높았다.

정부부채 리스크에 대해서는 앞서 한국은행도 거듭 경고음을 울린 바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 지출에는 쉽게 줄이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 지출 비중(53.3%)은 재량 지출 비중(46.7%)을 초과한 상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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