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 건수는 무려 1,116건에 달하며, 이 중 무려 70%가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이었다.

위장 전입은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식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일부 당첨자들이 위장 전입을 통해 부당하게 높은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84점 만점의 청약통장이 3개나 등장하면서 부정 청약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다.

84점은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획득하기 어려운 점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 청약이 만연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청약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정 청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복기왕 의원은 "위장 전입은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부는 청약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링경제=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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