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2년 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금융당국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적 제한과 업계 성장 속도를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피해와 업계 혼란은 이미 현실화되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었다. PG 사업은 자기자본과 유동성 비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두 회사는 이러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들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협약이었기에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PG 사업의 특수성과 업계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지적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은 구매한 물건을 받지 못하고 환불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손실은 결국 PG 사업자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PG 사업자들은 카드사와의 계약을 통해 결제와 정산을 대행하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으로 인해 카드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는 PG 사업자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결국 온라인 거래 생태계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에스크로 계약 의무화, 책임보험 보증 한도 상향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규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금융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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