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71%를 비롯한 G20 17개국 국민의 68%가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유세 지지율은 71%로 17개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았고,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G20 18개국 국민 71%는 기후 변화 및 자연 보호와 관련해 전 세계가 전기·운송·식품·산업·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0년 이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각국 응답자 대다수는 경제가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답했다. 68%는 자국 경제운영 방식이 이윤과 부의 증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사람과 자연의 건강과 웰빙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고, 62%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성장 속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웰빙으로 측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G20 기자회견 [자료사진=연합뉴스]

G20 17개국 응답자의 65%는 자국 정치 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67%는 자국 경제 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는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위한 정책에 추가 세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도 확인됐다며 친환경 에너지 이니셔티브, 보편적 의료 서비스,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G20 국가 국민들은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성장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유세 확대뿐 아니라 친환경 정책, 사회 복지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유세 확대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친환경 정책과 사회 복지 정책 강화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변화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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