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4월 한 달 국세수입은 40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천억원 감소했다. 세수 감소세의 주범은 법인세 감소다.

[그래픽] 국세수입 현황 [자료사진=연합뉴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원 감소했고, 이는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 손실과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소득세는 1~4월 35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가 주효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소가 상쇄되지 못한 결과다.

4월 한 달 소득세는 3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4월 40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4천억원 증가했고 이는 국내분 납부 실적 개선이 주효했다.

관세는 1~4월 2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수입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수 감소세가 지속되면 올해 세수 펑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세수 감소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 2014년, 2020년 모두 연간 기준 6조원~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올해 총선 전 재정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재정 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 부진으로 인해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 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부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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