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개원 첫날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발의를 결정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번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달리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말하며 입법 독주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과 정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자력발전소 영구처분지 선정 및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 등을 신속히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워크숍을 열고 108명 의원의 단일대오 정비에 나섰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원 구성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 수정 제안,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제기하며 민생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모습이다.

정부·여당도 이에 맞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재검토 등을 제안하며 대응하고 있다.

21대 국회 막판 타결이 무산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해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22대 국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연금개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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