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원이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증원 규모의 근거가 의정 갈등의 중심에 놓였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창수 회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2천 명 증원을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35년에 의사 1만 명, 의료 취약 지역에는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의료계는 2천 명 증원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2천 명은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이며,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대 증원의 과학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 위원 23명 중 4명은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반대하는 4명은 의대 증원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그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 시민단체 소속 위원은 "최소 3천 명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방안 중 정책적 결정에 따라 2천 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오는 16~17일께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 양측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증원 근거를 두고 설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를 연다.
또한,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여는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에서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사직 사태의 본질과 한국 의료의 민낯'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문제는 의학계와 정부의 첨예한 대립을 드러내고 있다.
과학적 근거와 정책적 판단 사이의 갈등은 법원까지 이어졌고,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주목된다.
또한,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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