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 강화는 오히려 매물 감소를 초래하여 주택 가격을 더욱 인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KRIHS)이 13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는 반면,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연합뉴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이미 가격 상승 기대가 공고해져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강화하면 오히려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위장 이혼까지 감행하며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는 또한, '강남 3구가 먼저 움직이고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된다'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매우 공고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 아파트 매매가격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인식과 비슷한 상승 패턴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공간적 정책 방안 시행 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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