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판단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자신이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감보다는 효능성을 중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서 사정 기관 장악을 포함한 역대 정권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직접 목격했다. 정치 입문 때부터 폐지를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 직접 발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의 발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과거 민정수석의 역할은 민심 청취보다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지휘하는 데 부각됐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리며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역대 민정수석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등 '실세 중의 실세'가 포진해 있다.

공교롭게 윤 대통령은 직전 두 정부의 민정수석과 악연이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수사를 지휘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지자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러나 4·10 총선 패배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대통령실이 국민 정서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민정(民情)은 문자 그대로 '백성의 뜻·마음'을 살핀다는 의미다. 이를 담당하던 수석실을 폐지한 이후 날 것 그대로의 현장 민심을 수집·보고하는 기능이 약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부활한 사례를 언급하며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민심 청취를 부활의 명분으로 내건 만큼 신설될 민정수석실은 과거와 달리 사정 기능보다 민심 청취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부활 이유를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신임 민정수석도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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