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군인, 사학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소득 격차 심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불평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36만 9천원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연금은 203만원으로 5.5배나 높다.

심지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최저 생활비 수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격차가 심한 이유는 각 연금 제도의 가입 기간, 보험료율, 지급률 차이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율이 높아 수급액이 높게 책정된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별 평균 수급액 [자료사진=연합뉴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그 이전부터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학연금 또한 2040년대 후반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각한 재정 상태 속에서 국민연금만 개혁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이유로 개혁 압박을 받고 있지만, 특수직역연금은 적자 문제가 외면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국민연금 개혁 수준에 상응하는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각 연금 제도를 분리 운영하면서 보험료율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 가입자를 국민연금에 편입시키는 방안, 정해진 기준 연도 이후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평한 개혁이 시급하다.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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