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연간 공급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제재 위반으로,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 [자료사진=연합뉴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받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북한에 16만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안보리가 의무화한 연간 한도(50만 배럴)를 넘어섰다.

러시아는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송해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러시아의 행위를 "안보리 결의 직접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커비 보좌관은 또한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 미사일을 공급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것과 연결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3월 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패널 해체를 주도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발간해온 전문가 패널이 4월 30일부로 해체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대북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대북 제재가 어려워지고 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를 넘어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한 것과, 러시아가 안보리 거부권을 남용해가며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을 해산시킨 일을 연결했다.

그는 "어제(5월 1일)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를 지난 15년간 제공해온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첫날이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러시아 측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감추기 위한 계산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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