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임금체불 40% 급증…건설업 PF 위축 심각

힐링경제 승인 2024.04.18 13:21 의견 0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5천718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1분기 대비 40.3% 급증했다.

[그래픽] 임금체불액 추이 [자료사진=연합뉴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천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4천75억원)보다 40.3% 급증한 금액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다시 급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천217억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조5천830억원, 2021년 1조3천504억원, 2022년 1조3천472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조7천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는 기업들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등으로 인한 도산이 잇따르면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악의적 또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촉구하고 있다.

단순히 단속 강화만으로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들의 재정 구조 개선, 건설업계의 불황 해소, 사업주들의 인식 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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