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는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위한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제시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율은 2014년 23.6%에서 2023년 51.8%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26.5%에서 59.4%로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 고정금리보다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신설하기로 했다.

목표 비율 수준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 비중(은행 평균 18%)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을 고려해 30%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또한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62.5%에서 2.5%p 상승한 65%로, 상호금융과 보험의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각각 55%에서 5%p 상승한 60%와 77.5%로 조정됐다.

다만, 은행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이미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목표비율은 85%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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