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총 2천238만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65%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498만명)가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다.

사정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나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372만명(가입자 대비 16.6%)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95만명·17.6%) 대비 23만명(1%p) 감소한 수치다.

노령연금은 1인당 월 62만원으로 전년(58만 6천원)보다 3만4천원 늘었다.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받고 있으며, 월 200만원 이상 노령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3.3배 늘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이 266만원, 부부 합산이 46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예술인, 실업 등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크레딧 지원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난 사람은 총 57만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적자 규모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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