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터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다. 증원 규모는 1천500명에서 2천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 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에 묶여 왔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증원 규모는 의대 교육 역량, 지역 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의학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는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지만, 의학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찬성 측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하고, 전문의 수가 늘어나면서 의료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 교육 시스템 개선,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전문의 수가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질 관리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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